일본 수출규제 내용은?

아베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제조공정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경제산업성은 "양국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상은 디스플레이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감광체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용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입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은오는 21일 참의원 선거가 열리는데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정당대표토론회에서 

아베는 이번 수출규제가 보복조치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위안부합의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 이라 강조했습니다.

선거 전 보수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조치는 무기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기술수출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WHO협정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을 피며 '바세나르 어레인지먼트'를 언급했습니다.

결국은 참의원 선거를 앞둔 보수층 결집 효과를 노린 '한국 때리기'의 일환이라고 하네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를 '명백한 경제보복'이라 비판하고,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WH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도 준비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될 수 없으므로

국제법, 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 "고도 했습니다.

추가로 일본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제한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게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2위가 한국인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에 비해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2배도 넘네요.

어느 나라에 더 유리한 조치인 지 모르겠군요^^;;;

정치인들이란... 이 나라나 저 나라나...